한국의 농부, 독일의 농부(전종호)

어쩌다 마을 9
한국과 독일의 역사와 현실적 배경에는 유사점이 많지만, 정치와 농업 분야에서는 천양지차가 난다고 할 수 있다. 간단히 정리해 본다.
 
• 한국과 독일의 과거 유사점
- 분단국가
- 반공국가
- 미국의 지배력과 영향력 막강
- 민족주의적 경향성
- 미소의 영향력 동시 체험
 
• 한국과 독일의 차이점
- 68 혁명 이후 독일은 사민주의 국가로 한국은 박정희 유신체제로 감
 
• 한국 농부
- 삶의 원리 : 각자도생의 개인 농부
- 농민 자격 : 없음(아무나)
- 농업의 목적 : 개인 생계유지
- 경지면적 : 평균   1헥타르(대략 3000평),
  실제론 이보다 훨씬 적음
- 수입 : 평균 천만 원 (65%가 그 이하)
- 국가보조 : 농업직불금(농지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대부분 영세농은 큰 도움 안됨)
- 농작 형태 : 가족농(고령 부부농이 다수)
- 농업교육 : 없음. 대부분 자연발생적 교육에 의지하고 농업고등학교나 농업대학 졸업생은 거의 농촌에 들어오지 않음
- 농민 이익 구현 단체 : 농협(농협은 실제 돈장사에 치우쳐 있어 국내 최대 은행이 되었음. 유통사업을 하고 있으나 대농 말고는 중소규모 농가의 생산품은 처리하지 못함)
농민 자치조직 : 법적 단체가 없음. 전농, 카농, 농업경영자협회. 유기농협회, 친환경단체 등이 있으나 전체 농민을 포괄하지 못함

• 독일 농부(이하, 정기석, <사회적 농부> 참고)
- 삶의 원리 : 국가와 사회가 돌보는 사회적 농업
- 농민 자격 : 있음(아무나 농사지을 수 없음)
- 농업의 목적 : 개인 생계유지 + 전 국민의 식량안보 + 국가 경관유지(국민의 별장지기)
  따라서 국민이 농민의 생계유지를 보장해주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함(사회적 농부)
- 경지면적 : 평균 5-60헥타르(대략 160,000평),
- 수입 : 평균 5만 유로 (세후 3만 유로) 덤 무상교육. 무상의료
- 국가보조 : 여기서도 농업이 저부가가치 산업이라 농업소득은 1만 유로. 나머지는 정부의 문화경관직불금     (농업직불금으로 기본소득과 같은 개념)으로 벌충(농지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나, 일정 부분을 균등 분배함)
- 농작 형태 : 가족농(자녀들에 의해 농업권 승계 )
- 농업교육 : 농업학교 이수자에게 농민 자격 부여함. 농업전문학교에서 농업마이스터 과정 이수
- 농민 이익 구현 단체 : 농협이나 생산자 조합의 영향력이 큼
  농민 자치조직 : 농업회의소(상공회의소와 같은 역할 수행하면 농민들이 시민적 권리와 직업적 권리를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줌)
 
• 한국과 독일 농업의 근본적 차이점:
한국에서 농업은 농민 개인 문제이나, 독일에서는 농민을 국민의 식량 공급자요, 농촌의 전원적 농토를 국가 문화경관으로 인식하고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 국민이 농민의 생계를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생각으로 농업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결론 : 한국의 경제발전은 노동자의 저임금 정책에 기초하고 있고, 노동자의 저임금 정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쌀값을 비롯하여 저곡가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왔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경제발전은 농업과 농민의 희생을 기초하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농업직불금(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농민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농촌 인구 유입 효과를 가져와 지방(농촌) 소멸의 예방책이 될 것이다.